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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감 직선제 반응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반응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검토하는 TF를 만들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야권은 교육감 선거불복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육계에 교육감을 중심으로 줄을서 과도한 선거비용을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는 교단 자체가 분열되는 피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전했습니다.

 장병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은 친탈을 위해 대통령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공화당 민정당 후예다운 모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수 여권의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에 대해 '박경수의 아침저널' 라디오 방송에서 '반대 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과 교육자체의 경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은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는 나와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되어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 같다'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여권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어 '교육자치라는게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고 현재의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해가는 것이 국민적인 흐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채 17개 시도에서 13명이 당선이 되었고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4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여권세력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혼쭐나자 대통령직선제 폐지 하더니 새누리와 박근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TF구성 하다니', '대통령도 야권에 뺏기면 직선제 폐지할 기세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